법령 특허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9년

1. 특허법원 2019. 12. 20. 선고 2019허2141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6두58543 판결
  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공2019하,2125]
   우선권무효처분취소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3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후1274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4. 특허법원 2019. 3. 8. 선고 2018허7217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19상,606]
   등록무효
   발명진흥법 특허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다77591,77607 판결
  [특허권공유확인등·특허등록명의이전][미간행]
  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
   특허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다77313,77320 판결
  [특허출원인명의변경·손해배상(지)][공2014하,2310]
  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
   민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67651 판결
  [특허등록명의이전][미간행]
   특허등록명의이전
   상법 특허법

8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67705,67712 판결
  [특허권공유확인등·특허등록명의이전][공2013상,229]
  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
   상법 특허법

9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도6676 판결
  [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][공2012하,2080]
  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3다4721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집52(1)민,15;공2004.2.15.(196),35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